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폐지 검토

“마진에 장려금까지 챙겨 이중수익”
마트쪽 “폐지땐 판매가격 올릴 것”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마트의 판매장려금에 문제가 많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검토 결과 폐지 쪽으로 결론나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판매장려금 폐해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납품업체 매출액의 5~8%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마진을 이중으로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3대 대형마트들이 챙기는 판매장려금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서 수익을 이중으로 챙기는 수단”이라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처럼 불합리한 제도여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공정위가 대형마트들에게 판매장려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2010년 5.4%에서 올해 5.1%로 큰 변화가 없다. 되레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을 크게 늘려 판매장려금 인하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부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거나 품목별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운용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뿐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태”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납품업체와 협의해 판매장려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판매장려금은 관련 매출의 10%, 중소기업은 4%가량으로 차별을 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는 주장도 편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을 없앤다면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소비자 판매가를 올려 이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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