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가 담합문건 반출해”민주당 “추가 제보 막으려 물타기”

‘4대강 담합서류 유출’ 공방
민주당, 제보자 색출 항의에
공정위 유출관련 감사 중단
당사자 “승인 받고 자료 다운”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담합사건 관련 서류가 내부 간부에 의해 외부로 대거 반출됐다고 밝혔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로서는 처음 겪는 사건인데다, 반출된 서류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위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중간간부가 밀반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민주통합당에서는 4대강 입찰담합 늑장처리 관련 공익제보 사건을 공정위가 변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4대강 입찰담합 늑장처리 제보자 색출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4대강 관련 공정위 내부 문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사건 관련 자료들이 다수 무단반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료는 담합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등이다. 김 위원장은 “반출된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건 처리와 소송 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반출 혐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중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근무했던 손아무개(40)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서기관은 지난해 가을 국무총리실로 파견된 뒤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으로 빼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문서보안장치(DRM)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다른 직원의 행정서명인증서(GPKI)를 이용해 내부 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1년 가까이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내부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반출된 자료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다. 그동안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건정보를 미리 빼내려고 로비한다는 의혹이 많았다. 손 서기관은 로펌으로 옮기기 위해 사의를 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늑장처리와 관련한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기식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공정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색출작업은 말이 안 된다”며 “어떤 의도이든지 이번 제보와 관련된 조사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결국 반출된 자료 반납 요구는 유지하되, 추가 감사는 10월23일 공정위 국감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사자인 손 서기관은 “내부 자료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은 파견을 가게 된 총리실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다운 과정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위가 나를 왜 도둑으로 모는지 모르겠고, 김 의원에게 제보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