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 “국민 전기요금 독식” 비판

한전 구매단가 전년 비해 37%↑
여름 전력소비 폭증에 반사이익
전력피크때 최고 생산가로 계산

올 8월 민간자본 발전 회사에 한국전력이 지급한 전력 단가가 작년보다 4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일부 가구들이 최대 5배가량 오른 요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민자 발전 회사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포스코 계열인 포스코파워 등 민자 발전사업자에 지급하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매단가(계통한계가격·SMP)가 1㎾h당 160.9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비해 37.4% 늘어난 수준이며,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등에 지급한 평균 구매단가(정산단가) 91.4원에 비해 70% 이상 높은 가격이다. 민자 발전은 비싼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열복합발전소 등을 전력 피크 상황에만 가동한 뒤 이때의 가장 높은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구매단가를 결정한다.

이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과실을 민자 발전 사업자만 따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대전력수요가 늘고 있어 이미 웬만한 열복합 발전의 가동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이미 민자 발전이 값싼 기저 발전과 비슷하게 운용되는 상황”이라며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자 발전이 전력 피크 당시 생산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금의 전력수급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의 과실이 민자 발전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파워, 지에스(GS)그룹 계열인 지에스이피에스(EPS)와 지에스파워, 다국적기업 자회사인 메이야율촌전력, 에스케이(SK)그룹 계열인 에스케이이앤에스(E&S) 등 4대 민자 발전 기업군은 지난해 34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 남동·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의 6분의1 정도 발전설비를 갖고 있으면서 한전 자회사 5곳의 순이익 총액(4270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실적을 거둔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자 발전 사업자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기업이 27곳에 이를 정도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8월 한달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8월에 비해 4% 늘어난 399억200만㎾h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의 판매량이 64억5600만㎾h를 기록해 지난해 8월에 비해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 공장과 생산설비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은 2.3% 늘어난 213억8500만㎾h,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1.6% 늘어난 96억4400만㎾h가 사용됐다.

지식경제부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에 의한 냉방 수요 급증이 이런 전력 사용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림픽 특수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느라 냉방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올 8월 최대전력수요는 지난달 6일 오후 2~3시 평균치 7429만1000㎾로 지난해 최대치보다 2.9% 높았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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