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산’의 퇴조

보금자리 주택사업 3조원 줄어
4대강은 정비·유지 등 분산 배정

2013년 예산안은 ‘차기 대통령의 예산’이다. 이를 보여주듯 내년 예산안에선 ‘이명박 정부’의 특징적인 색깔을 뺀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먼저 주택 및 건설 예산이 줄었다. 올해 19조62억원이었던 주택 예산은 새해 17조5281억원으로 7.8% 줄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곳곳에서 벌였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예산은 올해 10조535억원에서 내년엔 7조29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주택 건설 및 분양 예산이 줄어든 대신,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지원 등 실수요자 위주 예산 지출은 확대됐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올해 8만호 보급됐는데, 새해에는 9만5000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전제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도 6조2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4대강 예산은 아예 사라졌다. 2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2011년 완공된 4대강 사업에는 올해도 32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새해에는 배정된 예산이 없다. 4대강 외 하천 정비사업 예산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이 각각 올해 1조2936억원, 1997억원에서 새해 1조4664억원, 2013억원으로 늘었다. 사실상 ‘4대강 예산’이 하천 정비와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 셈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기후변화 등 시대 조류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갔다.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 예산은 올해 3조88억원에서 새해 3조6295억원으로 늘었다. 장래 한국 경제의 먹거리를 찾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예산도 올해 2조8337억원에서 새해 3조4646억원으로 늘었다. ‘자립형 동반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 연구개발투자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새해 550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 투입 총액은 여전히 미미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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