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5천억 늘려 등록금 50% 경감’ 가능할까

재정부, 내년 예산안 설명하며
“소득 3분위→7분위 혜택 확대”
구체적인 운용방식 결정 안돼
바라는 정책효과 나올지 의문
소득 4분위 이상은 한학기에
20만~40만원 받기도 힘들 듯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 소득7분위 이하(70%)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

2013년 예산안 가운데 대학 교육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인데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운용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첫 시행됐다.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이었다. 정부가 1조7500억원을 내놓고, 각 대학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소득 분위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Ⅰ’은 국가가 직접 저소득층 대학생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소득3분위(하위 30%)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으면,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장학금 액수는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는 450만원·1분위(하위 10%)는 225만원·2분위(하위 20%)는 135만원·3분위(하위 30%)는 9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5000억원은 주로 ‘유형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위 30%까지 지급되던 ‘유형Ⅰ’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전체 70%까지로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인당 최고 450만원이라는 기준은 2011년 평균 국공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지급액이 더 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득분위 별로 40~50% 줄어드는 지급액을 고려할 때, 소득4분위 이상자는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한 학기 20~4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1학기 ‘유형Ⅰ’ 장학금은 83만5000여명에게 지급됐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유형Ⅱ’는 등록금 절감을 위한 대학별 자구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에 정부가 그만큼 매칭펀드로 지원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소득7분위 이하의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소득분위에 ‘장애인 가정’, ‘홑부모 대학생’ 등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아직은 내년 지원되는 예산안이 늘었다는 소식만 기사를 통해 접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장학금 수준과 지원 방안 등은 예산을 배정받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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