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모든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조정됐다.

애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50% 감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부자감세’라며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논란 끝에 이날 회의에서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민주당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9월24일로 소급 적용된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천안함 사건 해역서 기뢰폭발” 첫 증언 나왔다
■ 단기직에 저임금 쳇바퀴…대선 이야기가 낄 틈이 없었다
■ “유신세력 부활 막아달라” 아버지 잃은 아들의 호소
■ ‘합리적 보수’ 윤여준 뺏긴 박근혜쪽 아쉬움의 탄식
■ 갤노트2 S펜, 화면 가까이만 대도 ‘콘텐츠 미리보기’
■ 15살 여학생-30살 유부남 교사 ‘사랑의 도피’
■ [화보] 싸이, ‘강남스타일 신드롬’ 일으키며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