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8개그룹 총수 이사등재 ‘0’…책임회피 ‘황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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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8개 그룹 지배구조 조사
재벌총수 이사등재율 2.7% 그쳐
총수일가 다 합쳐도 9.2% 불과
삼성,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유일’
1년간 사외이사 안건제동 0.63%
“총수 절대권력 견제 어려워” 지적

삼성 이건희,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8개 그룹 총수들은 각기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도 이사 등기를 단 한곳도 하지 않아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벌 상장 계열사의 전체 이사 중에서 사외이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사회 안건 중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000건 중 6건꼴에 그쳐, 총수 일가의 독단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 견제장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민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배구조현황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 총수의 권한-책임 불일치 올해 4월 말 현재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 38곳(계열사 1413개)의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에서 총수 일가는 535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총수와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중은 각각 2.7%(157명), 6.5%(378명)였다. 총수의 이사 등재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으나 총수 일가 비중은 0.9%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 비율은 11.1%(157개)였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4대 그룹의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 비율은 3.8%로 더 낮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엘에스(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그룹의 총수는 단 한곳의 계열사에도 이사 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사장만 호텔신라의 등기이사로 등재해 있다. 반면 신격호 롯데 회장은 12개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해 대조를 이뤘다. 한진 조양호 회장(8개), 한화 김승연 회장(7개), 현대차 정몽구 회장(6개) 등도 상대적으로 이사 등재를 많이 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 비율은 27.2%(384개)였다.

공정위 신영선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의 이사 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상법상 등재이사가 아닌 사람도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총수의 업무집행 지시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거수기에 불과한 내부 견제장치 민간 대기업집단 46곳에 속한 상장 계열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772명)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50.4%로,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48.3%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5692건의 안건 중에서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36건(0.63%)에 그쳤다. 이사회 안에 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각각 50.4%, 66.4%였다. (임원)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15.1%, 1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73건 중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6건(0.56%)에 불과했다. 총수 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내부견제장치들이 거수기 노릇에 그쳐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액주주 권한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한 대기업집단 상장사 비율도 각각 5.9%, 10.1%에 그쳤다. 전자투표제는 단 한곳도 없었다. 지난 1년간 임시주총 소집, 이사 해임 청구 등 소수 주주권이 행사된 사례는 케이티(1건), 현대엘리베이터(2건) 등 단 3차례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채이배 연구위원은 “재벌 총수들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고,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경영을 위해 시행하는 사외이사 등 내부견제장치들은 도입은 됐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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