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조7천억 면세점, 독과점 혜택 대가는…

롯데·신라 면세점 매출 급증세
‘특허권이용료’는 20년째 제자리
매출 1% 내는 통신업체와 대조
“정부가 특혜줬으니 대가 치러야”

지난해 4조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롯데·신라 면세점이 독과점 사업의 대가로 내는 면세점 특허 이용료는 한해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7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를 보면, 롯데·신라로 양분되는 재벌 면세점이 1년에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 이용료는 1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란 허가·인가 등 관청의 처분 가운데 일종을 일컫는 말인데, 일반 허가 등과 달리 ‘특허’를 통해 받게 되는 급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독특한 효력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행정법 용어다. 면세점의 경우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리는데, 그 대가가 연 12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허’ 사업자인 롯데·신라 면세점의 과점 체제는 확고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신규 면세점 특허가 없었던 탓에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5%를 넘나들 정도로 확고한 양강 체제가 만들어졌다. 2008년 4992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한 롯데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229억원으로 3년새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 면세점도, 2008년 2965억원에서 2011년 6946억원으로 매출이 2.3배 넘게 뛰어올랐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전국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008년 2조1555억원에서 2011년 4조4007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런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허에 대한 대가를 정한 규정은 2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관세청은 1993년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면적에 따른 이용료만 받고 있다. 1000㎡ 미만의 사업장은 1년에 28만8000원을 내면되고, 2000㎡ 미만 사업장도 43만2000원만 내면 된다. 10만㎡ 이상 초대형 면세점을 가지고 있어도, 관세청에 204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정부는 300㎡ 이상 상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과점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특허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신업체의 주파수 할당 제도와 비교할 때, 지금 관세청의 규정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전화·와이브로 등의 주파수 이용 기간을 두고 재할당 심사를 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1~2%씩 할당 대가를 받거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입찰 금액을 받고 있다.

특히 면세 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합리적인 특허 이용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대기업이 매출액의 삼십만분의 일도 안되는 특허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일부 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구역 사업장에 면세점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등 다양한 설비가 있어 특허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면세점 성장이 급속도로 높아진 것이 3년전이어서, 규정을 고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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