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시중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도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0월 기준금리 조정 때 시중 장기금리의 추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2일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7월6일 이후 본격화 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조달·운영자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정상적인데, 금리 역전이란 거꾸로 된 기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인 국고채 3년짜리 유통수익률(금리)은 하루짜리 콜금리는 물론, 한은이 지난 7월12일 연 2.75%로 하향조정한 기준금리에도 밑도는 상태가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중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은 다섯 차례 발생했으나 영업일수 기준으로 18일 이상 지속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한은은 7월 이후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은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 경기부진 심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장기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와의 동조화 등으로 정책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곤혹스런 현상’이라고 표현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금리 역전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떨어뜨려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순유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금리 역전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뜻만 밝혔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은 보고서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유럽위기가 악화하거나 국내 경기부진이 심화하면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이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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