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딸 빵사업 부당지원 지시

공정위, 40억 과징금 부과
총수 직접개입 적발은 처음

재계 17위인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과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정유경 부사장(이명희 회장의 딸)이 대주주인 계열사의 빵·피자·식음료사업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재벌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총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에 속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SSM)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SVN),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4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62억원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4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안에 가게를 내고 빵·제과·피자 등을 파는 업체로,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는 2009년부터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데이앤데이’(빵집)의 판매수수료를 다른 업체들이 내는 23%보다 낮은 20.5%만 받아 34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이들은 또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빵집)와 슈퍼프라임(피자집)의 판매수수료를 각각 10%와 1%만 받아 16억원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다른 유사업종의 판매수수료는 각각 23%와 5%로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베끼이에누보(식음료판매)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를 다른 업체들의 25.4%보다 낮은 15%만 받아 13억원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물도 공개했다. 2010년 9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영실적 회의록을 보면, 배아무개 대표이사가 “그룹 지원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이명희) 회장님, (정용진 신세계)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의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200여개 줄었으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매출은 54.1% 늘었고, 피자사업의 경우 중소업체의 매출은 34%나 급감했는데 신세계에스브이엔은 514%나 급증하며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입점한 뒤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으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익 추구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신세계는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에스브이엔 지분은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