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둔화에 각국 보호주의 본능 IMF 리더십 비틀거린다

IMF·WF 연차총회 폐막
유럽 재정위기 해법 저마다 달라
한·중·일 영토분쟁으로 중재 구멍
미국 양적완화에 신흥국들 불만
박재완 장관 “총회결과 효력 의문”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각국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그 파급 효과,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저마다의 해법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이어, 동북아 영토 분쟁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치 이슈에 따라 경제 협력도 출렁거리고 있다. 14일 일본 도쿄에서 폐막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는 국제통화기금의 리더십에 ‘물음표’를 남겼다.

먼저 세계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인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에서 각국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에 대한 은행 감독 일원화를 주문했고, 새로 설립된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의 셈법은 달랐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감축목표 강제부과에 반발하며, 유로안정화기구의 자본 투입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또 국제통화기금은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그리스 정부에는 긴축재정의 시한을 2년 연장해 성장과 고용에 먼저 나서라고 강조했지만, 유럽연합(EU)의 경제 수장인 독일은 긴축안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독도 분쟁으로 갈등 국면을 맞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 관계 역시 국제통화기금에 부담을 안겼다. 전 세계 총생산량의 20% 남짓, 외환보유고의 47% 남짓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정치적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극화의 핵심이 사라졌다. 실제 이번 국제통화기금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구심점이 사라진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미국의 양적완화(QE3)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새로 발행된 돈이 상대적으로 신흥국으로 유입돼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신흥국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도쿄 연차총회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지20’ 차원에서 의제로 삼자고 러시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의장국인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제안을 받게 되면 처음으로 주요20개국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의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한 언급은 이어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브레튼우즈 위원회 세미나’에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결정과정에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완 장관도 14일 “이번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