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보며 미래세대 위해 탈핵 합의”

미란다 슈로이어스(49·비교정치학) 베를린자유대학 교수

독일 ‘안전한 에너지회’ 슈로이어스

“독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00%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사고가 난다면 미래세대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죠.”

지난해 독일의 탈핵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이 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17인 위원회)의 위원인 미란다 슈로이어스(49·사진·비교정치학)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원전을 둘러싸고 원자력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반대한 것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하다”며 “하지만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이 나가야 할 길이라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희망제작소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의 주최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탈원전 정책의 국제동향과 한국사회의 모색’에 참석해 독일의 탈핵 전환과 그 대안을 소개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기도 했던 독일은 일찍부터 핵의 위험성을 인식했지만, 탈원전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슈로이어스 교수는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으로 집권한 98년 원전 폐쇄 정책을 발표하는 등 탈원전의 오랜 역사를 거쳐왔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 원전의 수명을 8~14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보수적인 지역에서 기민당의 지지율이 20% 떨어지는 등 국민들이 탈핵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슈로이어스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독일 전체 에너지의 6%를 차지하는 데 그친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올해 25%까지 늘어났다. 그는 “2020년까지 에너지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올려 비용을 줄이는 등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5월25일 태양광 발전으로 하루 전력수요의 절반인 2200만㎾를 생산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미래’를 강조했다.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전기자동차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독일은 두번째가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글·사진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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