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지도 않은 발전기에 준 돈 3년간 9천억

전력거래소, 용량정산금 허술 운영
실제공급 상관없이 발전사에 지급

발전회사들이 계획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도 지원 받은 돈이 최근 3년간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소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용량정산금은 발전회사가 실제로 전력을 공급해 받는 돈 외에도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의 돈이다.현재 전력거래 체계는 발전회사들이 전력거래소에 공급계획량을 입찰하고, 다음날 실제 전력을 생산·공급한 뒤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발전회사들은 매일 입찰을 내면 실제 전력 공급과 상관없이 용량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발전기 건설비를 보상하고,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도입됐다.

지난해 용량정산금 가격은 ㎾h당 평균 7.75원이었고, 전체 용량정산금은 4조1847억원으로 전력판매대금의 11.4%를 차지했다. 올해 용량정산금도 지난 8월까지 3조원 넘게 지급됐다. 6개 공기업 발전회사와 포스코파워·지에스이피에스(GS EPS)등 민간 발전사들은 지난해 발전기를 제대로 돌리지 않고도 50억~850억원의 용량정산금을 챙겨왔다.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전력공급지시)에 응하지 못해 깎인 용량정산금도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원, 2011년 8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나 올해 여름처럼 전력사정이 ‘살얼음’을 걷는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해 정전사태 당시 8개발전회사 24개 발전기는 애초 공급계획보다 약 27만6270㎾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다.(<한겨레> 9월17일치 23면)

박완주 의원은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 돈을 막고,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은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요금 지급 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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