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선후보들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하라” 총공세

한국경제연 “복지확대 공약은 재정건전성 해치는 포퓰리즘”
자유경제원도 “경영 간섭·기업가 옥죄는 규제 중단을” 요구

재벌총수들의 이익대변 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들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이 대선후보들에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요구하거나, 아예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주장하는 등 경제민주화 저지를 위한 공세에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 경제운용의 4대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를 제시했다. 한경연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맞춰 5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재벌들의 정책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한경연은 “향후 40년(2011~2050년)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13%로 이전 30년(1981~2010년)의 7.09%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야 한다”며 “증세 또는 국가부채 증가 없이 성장을 통해 복지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이 성장일변도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성장-복지의 선순환,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한경연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이나 포퓰리즘적 지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혀, 대선 후보들의 복지확대 공약을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의 안정성 대신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정부·기업·노조 등 경제주체 간에 사회적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조세개혁 관련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기되는 부자·대기업 증세 주장과 배치된다.

자유경제원도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선언문은 “대선 후보들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이라면서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선언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김종환 함께방송 대표, 소설가 복거일씨 등 105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돼 경제민주화 요구가 나온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도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파괴를 초래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국민들이 시장과 경쟁뿐만 아니라 상생과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민주화에 반대하기보다 그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것이 (재벌들) 자신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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