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값싼 에너지? 새빨간 거짓말

사고 뒤 피해복구·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 고려하면 석탄보다 비싸

세계 3대 원자력발전소 사고(미국 스리마일 섬·러시아 체르노빌·일본 후쿠시마) 당시 원전 1기당 평균 피해 규모 58조원.

유럽감사원(ECA) 원전 1기당 해체비용 추정(2012년) 1조212억원.

일본 원자력위원회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 추정 185조(원전 1기당 평균 3조1400억원).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드는 주요한 근거는 “원자력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자력 사고 뒤 피해복구 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엠아이티(MIT) 연구진은 2009년 원전의 실제 발전단가(원화로 환산)가 ㎾h 당 114.8원으로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84.7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발전 단가 검증위원회도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석탄의 93%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고려해 나온 것이다.

국내 원전의 잇따른 고장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고려해 원전의 경제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은‘값싸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란 보고서를 내어,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해 실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재고찰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원전의 100% 안전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66년부터 2012년까지 47년 동안 1만5230기의 원전 가운데 대형 사고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1기),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1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4기)에서 세차례 발생했다. 이들 사고의 피해복구 비용은 스리마일섬은 10억달러, 체르노빌은 2350억달러, 후쿠시마는 5.8조엔(추정치)이다.

보고서가 지난해 기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스리마일섬이 2조원, 체르노빌이 265조원, 후쿠시마가 81조원으로, 원전 1기당 평균 피해 규모는 58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을 5000억원의 유한책임으로 규정하고, 500억원의 손해배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비용 적립은 없다”며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고 발생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와 환경 복구 비용도 문제다. 보고서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기가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돼 있어, 해체 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을 약 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861억원, 유럽감사원(ECA)는 1조2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해체 비용은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어, 현재는 ‘0’이다. 장부상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정상 압박이 되지 않지만, 실제 원전 폐로시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도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에 속한다. 원전은 발전 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핵연료’가 폐기물로 발생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원전 안 임시저장 시설에 이러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포럼인 ‘사용 후 핵연료 정책포럼’은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늦어도 2024년까지 건설할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185조원(원전 1기당 3조1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계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처분 비용을 추정하면 72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한국은 연간 약 3000억원을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동일한 비용으로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6조원으로 추정된다”며 “72조원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아오모리현 무츠에 현재 5000t 규모의 중간저장 시설을 짓고 있는데 건설비용만 1000억엔(1조4400억원)이 책정됐다. 우리의 경우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무게로 환산하면 1만t이 넘는데, 단순 비교하면 3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고, 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문제에 대해 “원전 해체와 환경 복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에너지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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