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을 ‘삶의 질과 행복’ 관점에서 평가 소득 불균형·사회안전망 부족 등 저해요소

아하 그렇구나 l 경제행복지수

지난 1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와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경제적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이는 주로 소득분배의 불균등에서 비롯된다”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행복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개념일까요?

한 국가의 경제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입니다. 이 지표는 세계 각국 국민경제의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간 경제력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총량’이라는 거대한 숫자 안에 매몰되게 마련이었죠. 이에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후생(welfare)의 관점에서도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1972년 네팔 옆의 조그만 나라인 부탄에서 최초로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 발전의 지속성, 문화·자연환경의 보존, 선한 통치체제 등 4가지 분야를 수치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브라질, 이탈리아 등지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2006년 영국에서는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가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만들기 위해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김 교수와 남 교수의 경제행복지수로 돌아가겠습니다. 2003년 1만3460달러에 그쳤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562달러로 53%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도 53% 늘었나요? 두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행복지수와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0.14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두 교수는 전문가 설문과 수치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어떤 요소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를 보면, 경제 행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는 △교육 △건강 및 의료 △노후 안정 △소득분배 등이 꼽혔고, 행복을 증진하는 요소로는 △1인당 문화비 지출 △1인당 소비 지출 등이 꼽혔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평균 국민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성 지출이 증가해 이에 대한 만족감은 이전보다 높아졌겠지만, 교육·의료·노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부족과 소득 불균형은 개개인의 불안감과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결국 “어떤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가?”, “경제성장의 효과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란 두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앞선 질문이 재벌 위주 경제 구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경제의 체질 개선을 뜻한다면, 뒤의 질문은 소득 분배 개선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오는 12월 어떤 선택이 ‘경제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시골에 가로등 없어 투표시간 연장 안돼?
■ 심상정 “여왕과 여성대통령은 전혀 달라”
■ “세금을 더 올리자!” 이것이 남는 장사
■ 코끼리도 멘붕이 온다, 사람 때문에…
■ ‘대통령 1인칭시점’ 출중한 MB의 연기력을 보라
■ 세계 최고의 갑부…비밀스런 ‘철의 여인’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