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처리 기간 짧아 이상” 업체가 제보…한수원은 10여년간 의심조차 안했다

부품·설비 검증시스템 부재
한수원에만 부품·설비 조사 맡겨와
작년 10월에야 원자력안전위 구성
수만개 부품 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시민참여 감시기구 필요” 목소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품질검증서 위조 사태는 원전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682개 부품이 10년여 동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고 이 가운데 5233개 부품이 설치되는 동안 한수원도,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이런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3월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도, 이번 미검증 부품 사태도 모두 외부 제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에는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담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해 검찰에 제보했으며, 이번에는 위조 부품 공급업체의 경쟁 업체가 “보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이상하다”는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쪽은 “‘의심스럽다’는 제보 하나에서 출발해 이 정도 밝혀낸 것만 봐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외부 경쟁업체도 의아하게 여긴 ‘짧은 보증 처리 기간’에 대해 정작 한수원은 10년여 동안 단 한차례도 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셈이다. 내부 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규제 완화가 첫손에 손꼽힌다. 2002년 추진된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원자력안전법은 이에 앞서 1999년 미리 개정됐는데, 부품조사와 설비조사 권한을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규제 기관에서 사업자(한수원)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검증 부품이 2003년부터 수입·납품됐다는 점을 볼 때, 한수원이 규제 기관에서 갑작스레 넘겨받은 조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10월 새로 구성된 원안위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되찾아오기에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2010년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품질평가실’을 해체했는데, 규제실이 남아 있던 시절에도 그 인원은 10명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수만개의 부품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에는 턱없는 숫자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경제학)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택시회사’라는 야유를 받았는데, 원전을 택시처럼 구입해 만들어 놓은 뒤 운전만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며 “원전 기술이 마치 완성된 기술인 것처럼 오인해 안전 기능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은 “각종 원전 관련 정보를 한수원이 모두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규제 기구는 사실상 한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이 터졌을 때 급작스레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와 함께 갈 때 규제 기구의 역량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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