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주화 힘받나…여야 “감독체계 개편” 한뜻

안철수·문재인, 조직개편 밑그림 내놔
금융위 없애고 정책기능 재정부로 통합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독립성 강화
‘정책-감독 분리’ 큰틀엔 새누리도 공감

경제민주화에 이어 금융민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치금융 철폐 등 금융민주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경제학계와 시민단체들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이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담합 사건을 계기로 관치금융 철폐,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정건용) 주최로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해, 문재인 후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지난 4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과 방향이 같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를 없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기존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새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을 맡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쌍봉식 금융감독체계)해 이해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위기 관리를 맡을 법적 협의기구(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을 총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곧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안 후보 쪽과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제개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금융민주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야권의 금융정책-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 이원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덧붙여 금융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뜻을 같이했지만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일부 금융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야권 개편안이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관료(모피아)에 장악돼 관치금융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금융관료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 사회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선진국들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다루는 법정 협의기구를 두는 게 대세”라며 “금융감독기구를 둘로 쪼갤 경우, 민간과 공무원 조직에 각각 맡겨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안철수 후보 쪽은 현행 기재부를 국내 금융정책과 해외 금융정책, 세제실을 합친 조직과, 나머지 예산, 기획을 합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기획예산을 맡는 부처는 안 후보 쪽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미래전략 수립 전담부처(미래기획부) 신설안과 연계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쪽은 금융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에 동의하면서도, 미래기획부는 ‘박정희식’ 발상이라며 회의적이다.

반면, 금융관료들은 금융감독 기능을 자신들의 손에서 떼어내는 것에 부정적이다. 일부에선 현행 금융위와 금감원, 기획재정부를 모두 통합하는 ‘슈퍼 금융부’ 신설안도 제기된다. 야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바라보는 한은과 금감원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은은 상위기구로 금융안정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 달갑지 않고,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이원화에 반대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심포지엄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해체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밀실 논의를 통해 졸속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진 것을 이번에는 재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