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투자, 4대강사업때만 과다”

KDI, 2004~2011년 평가 결과…이명박 집권 2년 빼곤 적정

우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9~2010년 당시에는 이론적 적정 투자규모를 넘어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6일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생산함수 접근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산출탄력성을 정한 뒤 적정성을 분석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3.92%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론적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국가예산안을 기초로 2004~2011년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을 평가했으며,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3.32~3.67%의 재원이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었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20%, 4.00%를 기록해, 적정 투자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회간접투자가 크게 확대됐던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적정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2~2016년 투자 적정성도 평가했는데, 경제성장률 3%를 가정했을 때는 국내총생산의 2.61~3.11%, 경제성장률 4%를 가정했을 때는 2.49~3.08%의 투자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두 적정 범위에 들어서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투자비율이 낮지 않은 것”이라며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했다. 투자 효율화 방안으로는 선택과 집중, 공급 대신 활용, 운영과 관리 혁신 등을 들었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문-안 ‘TV토론’에 쏠리는 눈
■ 1944년 팔라우섬 끌려간 조선인들 2명중 1명 고향 못보고 눈 감았다
■ “이산화탄소→이산화가스, 산소→산소가스”…박근혜, 토론 루저?
■ 큰손들이 주무른 ‘역대 최대 돈잔치’
■ 새누리 “쇼…사기극…꼼수…야합” 무차별 비난공세
■ 중국인들 “누가되든 부정부패만 하지 마라”
■ [화보] 천연기념물 지정 ‘경주개 동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