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 줄어 성장 둔화하고 주택·주식값도 하락”

한은 ‘인구구조와 금융안정’ 보고서
2050년엔 2명 중 1명꼴 ‘15~64살’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자산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안정간 관계’란 연구보고서에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올해 73.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52.7%에 머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살에서 64살까지의 인구를 뜻한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1인당 생산성 둔화까지 겹쳐 잠재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게다가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고 소비는 줄임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률 하락과 물가상승률 둔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하락과 함께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 예금과 채권의 비중이 커지고,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더 커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강종구 한은 거시건전성연구부장은 결론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저하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충격을 피하려면 출산과 보육지원 강화와 함께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강종구 부장은 아울러 “주택과 주식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화 및 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자산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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