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모피아 견제 효과 없다” 고수 전 “금융위 해체하는데 왜?” 반박

우석훈-전성인 교수 논쟁

‘안철수 금융개혁안’ 놓고 우석훈-전성인 교수 논쟁 심화
‘금융개혁안’ 효과 여부 엇갈려
‘밀실서 만든 공약’ 논란에는
전 “금융권·학회·국회 토론 거쳐”
우 “금융노조 등 공식의견 없어”
안 캠프, 논란 확산에 14일 토론회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금융개혁안을 비판하며 블로그에 올린 ‘안철수는 나의 지도자가 아니다’는 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 후보 진영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12일 ‘우석훈 박사의 금융개혁 비판에 대한 반론’을 통해 우 교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선대인 국민정책 참여단장도 트위터를 통해 우 교수의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안 캠프 경청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의 참여자들은 모두 개혁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꼽힌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캠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 개혁진보진영 인사들 사이에서 그동안 이견이나 갈등이 표면화된 적은 없다.

우 교수는 12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성인 교수의 글을 봤는데, (애초 나의 글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며 자신의 입장 고수 방침을 밝혔다. 안 캠프는 14일 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논란의 발단인 안 후보의 금융개혁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금융정책은 정부(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은 기존 금융감독원에 합쳐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교수는 “안철수의 금융위 해체 안으로는 (모피아 견제라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이에 전성인 교수는 “모피아의 본산인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이 어찌 본질적 개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또 “안 후보 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 예산기능까지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캠프가 후속으로 구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우려는 다소 성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캠프는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돌리되, 예산과 경제정책은 따로 떼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안 후보가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미래전략 수립부처(미래기획부) 신설안과 연계되면 현행 재정부의 기능은 상당한 축소가 예상된다.

우 교수는 안 후보 방안에 대해 “금융공약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캠프의 금융개혁안은 사실 캠프의 독자 구상이 아니라 한국금융학회 주관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된 개혁안을 토대로 한다고 전 교수는 밝힌다. 당시 개혁안 마련작업을 함께 벌였던 전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발표, 다양한 금융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발표, 금융관련기관 토론회 등 가장 많은 토론을 거쳐 단련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에 대해 “문 캠프에서는 금융노조 등 여러 관련단체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지만, 안 캠프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 쪽은 우 교수의 비판이 마치 다른 후보의 개혁안이 안 후보 안보다 더 잘 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박근혜 후보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 또 문 후보는 10일 정책발표에서 금융감독체계에 관해 매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우 교수는 일각에서 ‘문재인 캠프행’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두 캠프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친동생(우석진 명지대 교수)이 안 캠프에 몸담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가부장 국가체제와 결별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
■ 진중권의 트윗놀이 원칙은?
■ 왜 모두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요
■ ‘토사종팽’ 된 김종인
■ 모 아니면 도, 그래서 인생이 꼬였죠
■ 김광준 검사와 함께 유진 주식 산 3명 모두 특수3부 동료였다
■ 김병만이 먹던 야자게,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