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10조원 철도시설공단 기막힌 5700명 확충 시나리오

‘KTX 민영화’ 앞장서온 공단
코레일 관제권·역사 이관받아
향후 5년간 조직 4배 불릴 계획
국민 안전 뒷전…조직이기주의 극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찬성 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토해양부의 이중대’라는 평가까지 받아왔던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단)이, 관제권 회수와 철도 역사 환수 등을 통해 직원수를 현재의 4배 넘게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몸집을 불리려는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철도공단 장기 조직구조 검토’ 보고서를 보면, 시설공단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관제권과 전국 철도 역사 소유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엑스 민영화 추진이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민간 사업자가 철도산업에 뛰어들 경우 코레일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속내다. 시설공단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을 측면 지원하면서, 몸집 부풀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설공단은 먼저 2013년 코레일로부터 철도중앙관제권을 이관받아 철도운행 통제기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관제인력 273명 안팎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시설공단은 이어서 2015년말까지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 관리권을 넘겨받아 지역별 통제조직을 구축할 계획인데, 추가 인력이 1200여명을 필요하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1300여명인 시설공단은, 2015년 말 직원수 3000여명으로 두 배 넘게 몸집이 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은 2017년말까지 현재 고속철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시설유지보수 기능을 일반 철도 노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00여명의 인원을 추가 고용해 직원수 7000여명에 이르는 매머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기업의 덩치 키우기 계획은 시설공단의 그간 모습에 비추어 ‘조직이기주의’ 전형으로 비친다. 시설공단은 10조원가량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임에도,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올해만 케이티엑스 민영화 홍보비 6억8000만원을 사용했으며, 5월에는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포탈과 토론방에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은 “특히 관제권은 철도 운용의 핵심으로 불리는 만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 민영화를 위해 관제권을 빼앗으려는 국토해양부와 이를 기회로 조직 부풀리기만 꾀하는 시설공단 모두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 이사장 체제에 비판하는 직원들에게 징계와 해고를 밥 먹듯 하면서, 조직 부풀리기에 열중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철도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이라면 먼저 내외부의 비판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은 10일 임금교섭 조정이 결렬되자, 총 유권자 1029명 가운데 투표 909명(88.3%), 찬성 818명(90%)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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