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시급…부지선정 갈등 풀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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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부터 임시저장소 포화상태

2018년 월성 2019년 영광 2021년 울진 임시저장소 포화
“‘10만년 보관’ 최종처분장 당장엔 어려워…중간시설을”
원전확대 외치는 정부, 입지 선정때 주민 반발 풀지 의문

국내에서 운영되는 23개 원전은 매해 1만7000다발(1다발=핵연료봉 256~289개 묶음)이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쏟아내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로, 반감기를 거듭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안정화되는 데 최소 10만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관리 비용을 따지면, 원전 가동으로 값싼 전기를 ‘대출’받아 사용한 뒤, 10만년의 ‘원리 상환’을 고민해야 하는 격이다.

지금 우리는 ‘상환 유예 기간’을 막 지나서 원리금 상환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각 원전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체 저장용량의 71%를 넘어섰다. 가동연한이 오래된 고리원전의 임시저장소가 4년 뒤인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영광원전, 2021년 울진원전에 이어 2024년 모든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턱밑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차기 정부에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원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만년 넘게 고준위 핵폐기물을 격리할 수 있는 최종처분장을 당장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0~50년 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서면 만만찮은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2024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앞두고 남아 있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2005년에 결정된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물(작업복·폐필터·장갑 등) 처분장 부지 선정은 1986년 논의 시작 이후 19년 만에 이뤄졌다. 갈등 과정도 예사롭지 않았다. 1990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는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륙교를 폭파하고 면사무소를 점거하며 저항했고, 2005년 전북 부안군에서도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한정한다는 조건에서도 20년 가까운 시일이 걸려 해결된 난제였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저준위 폐기물과 그 차원이 달라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훨씬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준위폐기물 연구보고서’ 가운데 일부 연구를 통해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부산 기장, 강원 양양 등 4곳을 중간저장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알려진 화산암 지대라고 선정한 바 있으나, 당시 국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엇을 위한 의견 수렴이냐”는 비판 의견을 낸 바 있다. 앞뒤가 뒤바뀐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간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정부의 ‘신뢰와 소통의 위기’의 한 단면인 셈이다.

또 장기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견 역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원전을 34기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정책위원은 “만약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원전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다시 찬핵과 반핵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함께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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