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정책은 ‘박근혜 스타일’“기존 순환출자 규제·출총제 반대”

김동수 위원장, 대선공약 평가 발언
“지배구조 개선임무 부정하나” 비판

정부의 재벌정책 책임자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선 후보들의 재벌정책을 평가하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2일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강연에서 대선정책의 쟁점인 재벌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개별정책에 있어서 박 후보와 거의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뤘졌다. 하지만 재벌 소유구조 개선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다 공정경쟁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금껏 공정위가 집행해온 각종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개별 재벌정책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반대, 기존 순환출자 규제 반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반대에서 박 후보와 뜻을 같이했다. 특히 박 후보가 강조하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 반대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예상되는 기업부담이 크다”고 거들었다.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를, 안철수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 단계적 추진과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찬성해 역시 박 후보와 궤를 같이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발표한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어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적 표현을 썼다. 또 박 후보의 공정위 전속고발제 완화안에 대해서도, 지금껏 강력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고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후보 편향 지적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