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통합지수’ 나온다

반전세·월세 비중 증가로

전세와 월세로 구분해 관리되던 통계 지수가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를 통합하는 통계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시장 지수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월세가격지수로 나뉘어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새해 초에 전월세를 통합하는 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에 들어간 뒤,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월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전세 등 중간 형태의 임대 계약도 늘고 있다. 전세와 월세를 각각 조사해서는 주택임대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실제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의 비중은 1995년 67.2%로 정점에 오른 뒤 하강세를 이어가며 2010년 50.3%까지 내렸다. 반면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는 반전세 비중은 2010년 42.1%로 크게 늘어 전세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늘면서, 월세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 역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전월세 비중이 거의 1 대 1에 이르는 상황인데 비해 그동안은 전세지수를 위주로 임대시장을 분석해 온 측면이 있다.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 전세가격지수 조사 업무도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통합적인 지수 개발을 통해 좀더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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