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인, 대선에서 누굴 뽑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중소기업은 한국사회 양극화의 3대 희생자로 꼽힌다.이들의 숫자는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700만명, 중소기업인 300만명으로 모두 1800만명에 달해 18대 대선 유권자수 4천만명의 45%를 점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이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2002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 공약에 몰표를 던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엠비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일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볼 때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

비정규직 대책은 박 후보의 경우 ‘늘지오’(일자리 늘리기·지키기·삶의 질 올리기)정책에서, 문 후보의 경우 ‘만나바’(좋은 일자리 만들고·나누고·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정책에서 각각 제시한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유도 등을 약속했다. 또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통한 동종·유사업무 차별금지를 공약했다. 반면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다. 또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홍석범 연구위원은 “박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어 차별성을 보인다”면서 “박 후보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정당한 사내하도급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정책의 경우 박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골목상권 진입규제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의 김성진 부위원장(변호사)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박 후보의 정책은 규제 범위나 수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3불(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조정제 도입,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관련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보호법을 제정해 대기업 진입 차단과 사업이양, 중소기업조합에 공동 구매·납품·교섭 기능 부여,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이 4월 총선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문 후보가 양극화와 불공정거래의 근원이 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은 것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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