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대기업 정리해고 자제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방문해 허창수 회장한테서 전경련에서 제작한 책자를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박 당선인, 허창수 회장, 구본무 엘지(LG) 회장. 뒷줄 왼쪽부터 류진 풍산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강덕수 에스티엑스(STX)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방문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
‘대기업 프렌들리’ 탈피 뜻
5년전 MB와는 다른 행보

‘중소기업 대통령’과 ‘친(대)기업·비즈니스프렌들리 대통령’

재계와의 첫 회동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는 사뭇 달랐다.

박 당선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허창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우리 대기업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당선인 시절에 전경련을 방문해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며 친대기업 기조를 분명히 하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 것과 대비된다.

박 당선인은 전경련에서 24~25일 이틀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나고 쪽방촌을 다녀온 얘기로 말문을 열며 민생 살리기 의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국민의 희생과 국가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기업 성격도 크다”며 “경영목표가 이윤 극대화에 머물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경영이 어렵다고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것은 자제됐으면 한다. 서민업종까지 재벌 2·3세가 끼어들고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원칙이 선 자본주의’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친대기업 위주의 ‘엠비노믹스’(이명박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와 달리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근혜노믹스’(박근혜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 구상을 구체화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 중산층 70% 복원 약속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다”며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다. 그는 “기존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였다면 이제는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가 함께하는 쌍끌이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재벌 중심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잡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새 시스템을 제안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혜노믹스’ 구상은 향후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중소기업 영역 침해·기술탈취 등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언급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먼저 만난 것은 상징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대기업 사업영역조정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경제범죄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전경련의 한 임원은 “박 당선인이 대기업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당부한데다 약속은 지키는 스타일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행위규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순환출자 금지 공약의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박 당선인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당선인은 대신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마감시간이 이해당사간에 밤 12시로 합의된 만큼 28일 국회 예산안 처리 때 유통산업발전법이 함께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의지를 보였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재벌들에 대한 당부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박 당선인은 처음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 소유지배구조 규제 대신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공약했을 뿐이다.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경제민주화 공약의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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