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근절이 최우선 과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해법은

김영호 “대기업-중기 지식공유”
김상조 “중기 협력망 강화해야”
홍장표 “위반땐 공공입찰 제외”
조유현 “3불해소 공약 꼭 이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가 모두 병행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뤄 큰 물고기에 대항하듯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전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으려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벤처기업-대학-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지식의 대운하’를 파야한다. 지식경제에서는 지식을 교류·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 전담부서도 청에서 부로 격상해야 한다. 우수한 대학생이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병역 면제, 임대주택 공급,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은 그만큼 납품단가를 깎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된다. 재벌이 새로운 한국 건설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자금·기술 지원은 실효성이 적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통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경제력 남용의 원천이 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개혁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공동으로 기술개발·디자인·판매·구매·시장 개척을 하고, 대기업과의 협상력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조합에 공동행위 금지 예외를 인정해주고, 지역 클러스터를 육성해 민·관·학 협동망을 구축해야 한다.

■ 홍장표 부경대 교수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자율적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률로 정해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기업에 기여한 협력사를 위한 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은 정부의 공공입찰과 구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중소기업이 일을 하고 공장을 돌리는데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못받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공약한 대·중소기업간 3불(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를 꼭 이행해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50년간 지속된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의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