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땐 ‘가계빚 연체 112만명’

KDI ‘가계부채 위험 평가’ 보고서
과다채무자 늘어 부채 쏠림현상
자영업자 부담↑…위기 뇌관 될 듯
“하위등급 채무조정 방안 마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위기 상황이 다시 찾아오면, 100만명 이상의 연체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의 변동준 책임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 상황이 되면 6개월 안에 112만명의 채무자가 한달 이상의 연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악화된 과다채무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연소득 가운데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소득의 4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DSR40%, LTI400%) 채무자를 과다채무자로 상정했는데, 이 비율은 2008년 7월 5% 수준에 머물다 2011년 7월에는 6%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채무자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35%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인 과다채무자 가운데서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자영업 채무자는 전체 채무자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했지만, 전체 부채의 30% 정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부채 부담이 월등히 높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96.4%로 임금근로자(75.4%)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높았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역시 16.4%로 임금근로자(1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영업 채무자의 부담이 늘면서, 가계부채 위기의 ‘폭발력’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위기가 닥칠 경우, 평균 연체발생빈도는 2011년 7월 기준 2.43%에서 6.01%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숫자로는 112만명에 이른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연체발생빈도가 3.21%에서 7.67%로 상승해 임금근로자(1.42%→5.89%)보다 높았다. 또 은행부채만 보유했을 때(1.82%→4.92%)에 비해, 은행과 비은행부채를 동시에 가진 경우(3.58%→8.96%)에 연체증가율이 더 높았다. 다중채무자 10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6개월 안에 30일 이상 채무상환을 연체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들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경기둔화가 심각해질수록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하위등급 채무자의 채무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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