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공습’ 지속…답답한 성장·갑갑한 민생 예고

새해특집 2013 경제 기상도

한국 경제 전망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 타개 난항
국내 가계부채 뇌관 충격 줄 수도

기업 투자 줄고 고용 악화될 우려
위험관리·취약계층 보호 급선무

올해 우리 경제의 기상도엔 여전히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안팎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소투성이다. 언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지 점치기 어려워 자칫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 정부 전망치가 3.2% 성장을 내다본 한국은행이나 국내 민간경제연구소(3.1~3.4%)보다 낮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3% 성장률마저도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수치다.

■ 장기침체에서 벗어날까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올해 경기흐름 예측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탄다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경험적 ‘희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경기순환의 흐름은 지난해부터 끊겼다.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외부환경의 악화와 동시에 국내 성장동력의 저하가 겹친 탓이다.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엘지(LG)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유럽 부채위기도 다소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3.4%로 예상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수출국의 내구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이다. 그러나 올해는 국외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다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은 아직까지 ‘기대사항’일 뿐이다. 미국의 급격한 재정감축을 뜻하는 ‘재정절벽’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사이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위기해결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주요국 실물경제의 흐름과 관련해 “정도로 보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변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노무라증권(2.5%), 도이체방크(2.6%), 메릴린치(2.8%) 등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미 올해 2%대 성장을 예상했다.

■ 서민 체감경기는 더 나빠질 듯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이 활력을 되찾고 성장세가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는 나아지기 힘들다. 오히려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내수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여건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는 기업 투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최근 조사한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치는 지난해보다 1.4% 줄어든다. 지난해 1% 안팎의 감소에 이어 2년째 이어지는 투자위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고용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견줘 1.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잠재위험 요소인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세계경제의 부정적 변수들이 현실화하면 취약고리로 작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저래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내외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 민생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과 소비여력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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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변수가 관건…완만한 상승 기대

국내 증시는

실적 따라 주가 양극화될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집권 1년차에 코스피 3000, 재임 중 5000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결과는 어떨까? 2008년 1월2일 1853으로 시작한 주가는 지난 12월28일 1997.05로 마감했다. 연평균 1.6%씩 성장한 꼴이다.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장밋빛 증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증시는 어떨까? 증권사 분석가들은 국내 증시가 대체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시가 저평가돼 있고, 대내외적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적 전망의 바탕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도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등이 해결책을 찾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도 나쁘지 않다. 흐트러진 퍼즐이 조합을 찾으면서 증시도 상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했던 대외 변수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금리와 주식 저평가 상황이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홍성국 케이디비(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변수로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첫손에 꼽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0%에 그친다. 지난해 성장률도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지홍 엘지(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식시장이 큰 틀에서 경제성장률과 연동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저성장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홍성국 센터장은 “주가는 경제성장률이 아닌 기업의 실적과 직접 연동된다. 기업 이익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주가도 경제성장률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주가 상승률은 7%에 이른다.

지난해 급격히 나타났던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넘어야 할 과제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3%대로 떨어졌지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4조~5조원대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 몇 차례 쓴맛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쉽사리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급락장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급등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날인 지난달 18일 “5년 내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200포인트씩, 당장 올해 2200선을 넘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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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한계…집값 약세 이어질듯

부동산 시장은

입주물량 많아 전세난은 완화 가능성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나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부동산경기의 회복은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래 침체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종료된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세금 감면 정도로는 거래시장이 약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집값의 1~2% 정도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당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집값은 약보합세 수준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정점에 이르렀던 공급 과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형·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자체 조사 결과, 소속 72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업체는 32개사에 그쳤고 나머지 40개사는 분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해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2만2329가구로 지난해(17만4582가구)에 견줘 30%가량 줄어든다. 수도권과 달리 최근 몇년간 호황을 누리던 지방 주택시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여 올해는 곳곳에서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주택가격이 내리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시장은 연초 재계약 수요가 쏟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2011년 초 극심한 전세난이 빚어진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재계약 시기가 닥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데다 2년 전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이주수요도 줄어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18만5262가구로 지난해(17만5613가구)보다 5.5%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서초와 강남 보금자리주택, 위례새도시 등 강남권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가 이어져 전세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선다 해도 부동산시장에는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가계빚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금융 혜택을 받는 하우스푸어의 범위와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책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새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른 규제 완화에 나서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 위축과 수요 부진 등 구조적 문제로 침체에 빠져 정책으로 풀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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