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예산 깎고, 기금 지출 줄여…복지·SOC ‘몰아주기’

새해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

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규모 342조원(정부총지출액 기준)은 애초 정부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 견줘 5000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4조원 정도 크게 늘었는데도,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예산이 감액되고, 기금 지출을 줄여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에 ‘몰아주기’를 한 결과다.

예산 삭감은 △일반행정 △국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일반행정·국방·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1조5000억원·3000억원·20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정부 직접 지출과 기금이 섞여 있는 항목별 금액으로, 국회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책 예산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상승한 것도 숨통을 틔웠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중국(A+)보다 높은 ‘AA-’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일본과 같은 수준인 ‘Aa3’으로 올렸다. 미국 재무부 채권에 각국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조정하는 국채 금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이에 정부는 국채 이자 부담이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로 잡혀있던 6000억원을 삭감해 2조원 남짓을 추가로 만들어 4조원의 복지·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예산 삭감에서 기금 지출을 대폭 줄였다. 국회는 올해보다 기금 지출을 1조8000억원 가까이 줄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조1500억원 줄었고, 쌀소득보전기금이 3566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2025억 정도 줄었다.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고, 이를 복지·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직접 지출로 돌린 셈이다.

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진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모성 기금들의 자산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눈길도 있다. 복지 예산 탓에 특정 정책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기금을 담보로 잡힌 셈이기 때문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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