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씩 뚝딱 추가…도로 예산은 ‘백지수표’

정부안에 없던 18건
‘쪽지예산’으로 반영

지역 민원성 사업 가운데 대표격인 도로 건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선 아예 없었던 내용이 국회에서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돼 ‘백지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새벽 국회가 확정한 2013년 예산에서 신규 도로 예산 항목은 ‘마산~진전 국도’(경남 창원시), ‘초지~인천1 국도’(인천) 등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책정됐던 도로 사업은 12건뿐이었다. 18건의 도로 예산 항목이 국회에서 추가된 것이다. 18건 가운데 10건이 영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예산 긁어모으기’에 앞장선 셈이다. 또 국회가 통과시킨 2012년 예산안에 신규 도로 예산 항목은 모두 26건이었는데, 정부 예산안에선 단 한건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예산이 투입된 신규 도로 공사는 모두 국회에서 추가된 이른바 ‘쪽지예산’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된 도로 사업도 눈에 띈다. 2013년 예산안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82억원이나 늘어났다. 대구시가 지난해 250억원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해 예산당국은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5억원만 예산에 반영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187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금정구의 산성터널은 정부에서 100억원을 책정했는데, 국회가 20억원을 늘렸다. 모두 새누리당의 텃밭 지역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예산의 경우 아예 정부가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다. 어차피 국회에 가면 실력자순으로 예산이 새로 배정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계획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쪽지예산 관행에 밀려 도로 예산이 백지수표처럼 운영된다는 증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는 정부 개발계획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철도 예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에 100억원이 배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시 정부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회 예결위 과정에 100억원이 추가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관련 있는 국회의원과 유권자가 많아서 쪽지예산 요구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행 탓에 정부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꼬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쪽지예산 관행이 심해지면서 최근 ‘족보에도 없는 사업’을 들이미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중장기 계획의 원칙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대구 수원/구대선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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