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3.2→2.8%로

“대외 불확실성 여전” 하향 조정
기준금리는 2.75% ‘석달째 동결’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3.2%로 제시해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의 대폭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1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연 3.0%에서 2.75%로 낮춘 뒤 석달째 동결이다.

한은은 2012년과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와 2.8%로 하향 조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2.4%, 3.2%)에 견줘 각각 0.4%포인트씩 떨어진 수준이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석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대외불확실성의 지속에 따른 국내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과 유럽의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세계교역의 둔화도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제가 특별한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년 연속 2%대의 낮은 성장률에 허덕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다며 자랑스러워하던 2011년부터 실질 성장률은 줄곧 장기성장추세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정부는 늘 대외여건의 악화를 얘기한다. 하지만 한은이 내놓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세계경제의 평균치(3.1%, 3.4%)보다 못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국내 투자의 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주범이다. 한은 추정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설비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줄고, 건설투자 증가율도 상반기 -0.6%에서 하반기 -1.2%로 더 악화했다. 올해는 설비투자가 2.7%, 건설투자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투자 부진은 고용여건의 악화로 이어진다. 한은은 지난해 44만명 안팎이던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는 30만명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우울한 예상에도 한은은 당장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설명회에서 “분기 단위로 보면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지 않아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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