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개 공약 재원대책 이달중 마련

기획재정부 인수위 보고
불요불급 재정 지출 최소화
조세 합리화 방안도 포함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대통량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브히핑을 통해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재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306개 사업(105개 지역공약 포함) 가운데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225개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재원 확보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재원 대책은 크게 세출 조정과 세입 증대라는 두 방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4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60%가 넘는 81조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내역을 손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지출이 강제된 ‘의무지출’ 160조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요도와 우선순위 별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부는 각 부처가 계획을 세운 600여개 재정지출사업 재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또 공공 부문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도 보고했다. 여기엔 각종 비과세 감면안 축소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수준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 당선인의 관심분야 역시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재정부는 또 10대 주요 추진 정책을 마련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나설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다. 최근 재정부가 역량을 투입해 왔던 협동조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체질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거시 경제정책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부는 장기화되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성장동력 확충 등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정부는 최근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위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방해 왔다. 서민경기 악화와 고용의 질 개선, 성장세 둔화 등 도전 과제는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정책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창조산업의 탄력적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 이행에 대한 법률 재개정 자료, 경기 상황 진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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