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불안 높은데…안전감시 독립기관 없앤 새정부

규제기능 ‘원자력안전위’ 폐지
미래과학부 산하로 개편 논란
“원전확대와 규제를 한배 태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개편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한 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감시해야 할 규제기관을, 원자력 이용 확대와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아래로 다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전국 76개 시민단체·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어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킨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고장·사고 발생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재가동을 결정하거나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처럼 수명 완료를 앞둔 원전의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찰기관’의 역할을 갖고 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분리,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원안위를 2011년 10월26일에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시킨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정부와 국회가 원전 규제 기능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9년 정두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원전 규제 기관 독립의 필요성을 담은 법안들을 꾸준히 발의했지만 처리가 미뤄지다 후쿠시마 사고 뒤인 2011년 7월에야 법안이 통과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의 원전 안전장치를 줄인데다,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 조처로 여겨진다. 미국은 1975년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독립시켜서 지금까지 운영중이고, 최근 5년 사이 프랑스·캐나다·러시아 등의 나라도 규제 기능을 강화해왔다. 일본도 통상산업성 아래에 있던 규제기관을 지난해 6월 환경성 아래로 옮겨 독립시켰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제기구에서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규제기관 독립을 지적해와 원안위가 출범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사업 추진과 규제가 한 부처에 공존하다 보면 당연히 규제 분야는 형식적인 들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진흥과 규제를 같은 배에 태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원안위가 제 기능을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관되더라도 규제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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