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현장접근 봉쇄 ‘방해공작’ 완공 뒤에는 비판세력 고소로 ‘입막음’

국토부 진실 왜곡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완수를 맡은 국토해양부는 사업 기간 내내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였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의 현장 조사 활동에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 공작’을 펼쳤으며, 완공 뒤에는 고소 남발로 비판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토해양부의 진실 왜곡은 4대강 사업 추진 단계별로 양상을 달리했다. 먼저 2010~2011년 사업 추진 초·중기에는 현장 접근 자체를 저지했다. 2011년 시민단체 회원들과 <문화방송> ‘피디수첩’ 팀이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4대강 현장에 접근할 때, 시공사 직원 등은 취재진의 물막이보 접근 자체를 막았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은 “당시 멀리 떨어진 다리 위에서 강정보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것조차 물리력으로 막아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이 있다. 우스운 것은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민을 초청해 4대강 사업의 실상을 확인받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보가 완공된 뒤인 2012년에는, 수중 촬영, 수심 측정 등 조사를 막았다. 2012년 2월 ‘생명의강 현장조사단’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이 보트를 타고 대구 달성보 현장 조사에 나섰을 때, 시공사는 배를 띄워 조사단의 보트를 막아서거나 보의 물을 방류해 현장 접근을 방해했다. 3월에도 여주 이포보를 조사하던 조사단원들이 배를 띄우려 하자, 접안 시설에 덤프트럭을 주차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단에 붙들린 한 직원은 국토해양부 현장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갑자기 트럭을 주차해 길을 막아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국토해양부 직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는, 비판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도 남발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악선전을 하는 세력에게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한 직후부터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자원공사 정남정 당시 4대강사업본부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 낸 소송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아직 부산청 사건이 남아있어 다음주에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잘못된 국가 정책에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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