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월 9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재정 조기집행 따른 적자 메우려
9월까지 매달 3~5조원 발행 계획

정부가 2~3월 사이에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안정적인 국고 운용을 위한 선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3년도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2~3월 두달 사이 8차례에 걸쳐 1~1조5000억원씩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매월 3~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꾸준히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63일물 위주의 할인채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 시장에서 발행된다.

재정증권은 일시적인 국고부족분과 긴급한 재정 지출분 확보를 위해 발행되며, 세부적인 발행 규모는 국고금의 수급 관리 현황과 재정 여력,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월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조정될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투자 촉진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맞추기로 하고, 상반기에 재정(예산·기금·공공기관)의 60%인 173조8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서민생활 지원 예산은 60%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시적인 세입·세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를 재정증권 발행 등 적극적인 일시차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일시차입의 연 총액을 20조에서 30조로 10조원 늘린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꿔 오는 일시차입을 통해 국고의 일시 부족분을 메워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2011년 11조7000억원, 지난해는 22조4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통화관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공고, 입찰, 입금 등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 및 상환시기 제한으로 그때그때 급한 자금을 조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부족한 국고를 금융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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