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부품 통일 단순화 명령 34년만에 해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되온 ‘통일·단순화 명령’을 34년 만에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고 물자가 모자랐던 1979년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많이 쓰이는 부품의 치수와 디자인을 통일시켜 농기계 제조업체 사이의 부품 호환성을 높여 정비를 쉽게하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왔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표준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지난해 4~8월 사이 제조업체와 1200개 농기계 정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 명령에 대해 “기술이 발전하고 정비 시스템이 발달해 실효성은 없는 반면,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신제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에 포함된 트랙터-전기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부품은 수출제품과 내수제품이 따로 생산되고 있었고, 경운기 부품, 트랙터 축전지 등의 23개 부품은 제조업체 감소로 1~2개 회사가 독점 생산해 사실상 부품이 통일된 상태였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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