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설자금 16조 대출·보증

차례상 물가 잡기도 나서

정부가 설맞이 용품과 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하고, 설을 앞뒤로 중소기업 등에 16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전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차례상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35개 기성품의 물가를 매일 조사할 예정이다. 쌀·배추·사과·배·쇠고기·명태·조기 등 식품류와 미용료·목욕비 등이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비축하고 있는 16개 농축수산물을 평상시와 비교해 1.5배 이상 확대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예컨대 사과와 배는 하루 평균 250톤·200톤을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 설을 앞두고 12일동안 하루에 800톤과 1000톤을 공급해 평소보다 3~5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한파의 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와 떡을 만들 정부쌀의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전국 2591곳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팔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는 자금조달을 지원책도 내놨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4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10조9000억원, 중소기업청은 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같은 특별자금 공급은 모두 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1000억원에 비해 25%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이달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관리감독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유도에도 나서,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정부 및 공공부문을 통해 650억원 어치 구매하는 한편, 정부비축 농산물 6개 품목(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배추)을 전국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에 공급한다. 또 2월부터 설 연휴 전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도 허용해,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