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 18.6% 늘때 가계는 1.7% 그쳐…“낙수효과는 허구”

산업연구원 ‘성장 양극화’ 분석
MB정부서 매년 최고격차 경신
기업 이윤, 국민들에 안돌아가
노동분배율·조세 통한 분배 줄어
OECD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늘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가 갈수록 커져,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해마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구원은 5일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의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를 내고,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성장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이 내수부진, 가계부채, 체감성장 부진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먼저 각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 성장세에 주목했다. 한국은행의 개인 및 법인 순가처분소득 자료를 통해 가계와 기업소득(잉여금)을 추산한 뒤, 증가율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1975~1997년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 시대에는 가계 및 기업소득이 각각 연평균 8.1%,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업의 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동반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변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인 2000~2010년의 가계 및 기업소득을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은 연평균 16.4%씩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득은 연평균 2.4%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격차만으로도 14%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같은 양극화 경향은 갈수록 심해졌다. 2006년 이후로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8.6%로 가계소득 증가율(1.7%)의 10배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로 3년 동안은 역대 최고 격차기록를 해마다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가계와 기업간 성장 불균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나라는 한국 뿐이었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성장 정도 역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국민 경제의 두축인 가계와 기업의 성적표는 왜 이렇게 엇갈리기 시작했을까? 보고서는 근본적인 답을 내놨다. 먼저 기업이 창출한 이윤 가운데 노동자에 돌아가는 몫을 뜻하는 노동분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 세금(조세·준조세)을 통한 2차 분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국민과 사회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에 잉여금 형태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뚜렷해졌다.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2000~2006년 10.6%, 2006~2010년 12.5%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가계에 돌아간 소득은 2000~2006년 4.3% 증가세를 보이다, 2006~2010년 사이엔 -0.7%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기업소득의 ‘나홀로 호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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