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대기업 특혜’ 논란…전력수급계획 진통

18기 중 12기 삼성 등에 맡겨
발전노조 “전력 공공성 해쳐”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문제도

2027년까지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계획(6차 계획) 수립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일 열기로 한 공청회는 발전노조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뒤 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발전사업 대거 진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차 계획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량(2024년 기준)을 2년 전에 수립한 5차 계획 전망치보다 각각 9.2%, 8.5% 늘려 잡았다. 지경부는 “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 전망치와 기온,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6차 계획에는 18기의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1580만㎾ 규모)이 담겼다. 2년째 계속되는 전력난과 노후 발전소 증가에 따른 정비기간 증가 등이 고려됐다.

문제는 18기의 발전소 가운데 12기(1176만㎾ 규모)가 삼성·에스케이(SK)·지에스(GS)·동부·동양 등 8개의 대기업에 맡겨져 “대기업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전력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력난을 틈타 기존 민간 발전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민간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 이상 일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절반을 넘는 12기의 발전소를 석탄발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란 대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6차 계획에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이 논란거리다. 지난 4일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성공한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도권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 사업장 총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68%, 질소산화물 30%를 배출하고 있어 7~8호기 증설시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애초에 전력소비량 예측을 과다하게 잡아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6차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발전소 확대에 따른 송전시설 포화 문제도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조경태·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공람·공청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재 공청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지경부는 우선 다시 개최하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6차 계획의 최종 공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요는 그동안의 추세와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인상 등의 불확실한 변수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들이 오랜 토론 끝에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표결 이뤄지는 국회돼야”…버티는 이동흡에 힘싣기
■ 멋쟁이 여동생 같은 친퀘첸토 소형차 시장 흔들까
■ 국정원, 임금소송 낸 퇴직 여직원들 고발
■ “류현진, 올 시즌 11승 올릴 것”
■ [화보] 연아와 함께한 ‘평창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