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에…복지정책 돈줄 쥐니… 재정부가 다시 쥐락펴락?

경제부총리가 경제분야 총괄
당선인 복지재원 실무 책임도
“경제정책 모피아에 장악” 우려

‘각론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기획재정부 몫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각론 만들기’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때맞춰, 경제분야 선임부처인 재정부 공무원들의 표정에서도 갈수록 묘한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 정책기조의 큰 물줄기를 정하는 인수위 초반과 달리,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때와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재정부의 한 과장급 관계자가 최근 들려준 얘기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어쨌건 우리는 (인수위에) 숫자를 들고 간다. 다소 무리한 공약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재정부의 이러한 뒷심은 무엇보다 ‘돈줄’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재정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공약집에 나오는 복지예산 135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는 건 사실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세출 조정, 세제 개편, 국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 맞춰줄 수 있다. 어느 쪽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는 우리 입장에서도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원투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인수위와 재정부가 벌이는 힘겨루기에서도, 무게중심은 재정부 쪽으로 옮겨오는 중이다. 재정부는 지난 1월13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된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강한 주문을 받았으나, 재보고 시한(1월말)을 넘기고도 개략적인 중간 보고만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는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급한 쪽은 인수위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부활’하는 경제부총리를 앞세운 재정부가 차기 정부 국정 운용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정책실장 폐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축소된 것도 재정부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에 나서지 않기로 한 이상, 예산 배정과 거시경제 정책 권한을 손에 쥔 경제부총리(재정부 장관)가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학자 우석훈씨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피아로 일컫는 경제관료들을 최대한 배척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좌절로 끝났었다. 당시 개혁성향의 이정우 정책실장 등은 불과 1년 만에 물갈이됐고,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관료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시민 참여를 1순위로 꼽던 참여정부가 경제관료에 휘둘리고부터 국정운영 목표가 ‘국민소득 2만달러 정부’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물론 재정부 내에선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국장급 간부는 “결국은 인선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최고권력자와의 친소관계가 정책 추진력을 결정하는 우리 정부 구조에서 정부 조직의 변화만 보고 미리 속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재정부의 힘겨루기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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