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보니… 전기 적게 쓰는 서민층 부담 커진다

현행 6단계서 3~5단계로 변경
저소비 구간 요금 되레 늘어
올 상반기안 개편 확정 전망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된 현재의 누진제를 3~5단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지식경제부가 지난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전기요금 현안 자료를 보면, “현행 6단계(최대 요금차이 11.7배)의 주택용 누진제를 3~5단계(요금차이 4~8배)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진제는 1974년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주택용 요금에만 도입된 제도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다.

지경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고 냉난방 수요 증가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8배 넘게 부과된 ‘전기요금 폭탄’ 논란도 고려됐다.

문제는 현재 검토중인 3~5단계 방안이 시행되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커지고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경부의 분석을 보면, 3단계의 경우 월평균 50㎾h의 전기를 쓰는 가구는 3121원, 150㎾h를 쓰는 가구는 3832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350㎾h를 쓰는 가구는 5379원, 450㎾h를 쓰는 집은 8738원의 요금을 덜 내게 된다. 4단계의 경우도 50㎾h가구는 월평균 1984원 요금을 더 내지만, 350㎾h를 사용하는 집은 1456원을 적게 낸다. 또 전기 소비를 줄이기 힘든 200~300㎾h 구간(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1%)도 월평균 2000~4000원씩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누진제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소비 구간은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다소비 가정의 요금을 올려 늘어난 수익을 에너지 빈곤층 지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상업용 요금에도 누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지경부는 “1단계 구간(월 100㎾h 이하)을 150~200㎾h로 확대해 서민층 보호구간을 넓히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도 같이 추진되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안은 다양한 예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국민 의견수렴 뒤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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