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옹호론자 ‘경제수장’으로…경제민주화 뒷전 밀릴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박근혜정부 11개 부처 장관후보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선으로 본 박근혜 경제팀 색깔은

민주당 “박당선인 공약 버리나” 비판
“현후보자 중량감 떨어져” 지적
청와대 경제수석에 힘쏠릴 전망

현 후보자 “성장·복지 선순환 통해
중산층 복원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박정희 정권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관료 출신이다. 2001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마지막으로 경제 부처에서 물러났다. 민간 영역에서 무역협회 소속 무역연구소장 등을 지낸 현 후보자는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4월 국책연구기관장으로는 드물게 연임에 성공했다.

현 후보자 인선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가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강력한 옹호자로 평가받아왔다는 점에서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각료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와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버리고 ‘성장 중심’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은)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중장기적으로 복지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장론자의 면모가 강하다는 점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현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그 핵심 과제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장 재직 시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발언하기를 꺼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 경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 후보자는 그런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최희갑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후보자 임명을 볼 때, 재벌에 집적된 산업 역량을 손보는 재벌개혁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거물’ 경제부총리가 경제 현안을 책임지고 운용할 것이라는 그간 예상에 비춰,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현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 원장을 역임했지만, 국가 경영 비전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낸 바 없다”며 “결국 ‘청와대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 조직은 말만 잘 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충남대 류동민 교수(경제학)도 “전체적으로 고분고분한, 청와대 입장에서 통제가 수월한 인물을 인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길 원한 기획재정부 한 간부는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현 후보자 이름을 듣고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색무취한 인물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상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현웅 최현준 박아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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