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택 교수, 한국인 첫 ISD 중재재판장에

신희택(법학) 서울대 교수

‘오언스-베네수엘라 정부’ 소송 맡아

신희택(법학) 서울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국제해결센터)의 중재재판장을 맡게 됐다.

국제해결센터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 교수가 미국계 유리병 생산업체인 오언스일리노이와 베네수엘라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중재재판장으로 지난 14일(현지시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이 센터에서 중재인으로 실제 판정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 교수가 맡은 소송은 2010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오언스일리노이가 대주주로 참여한 현지 공장 2곳을 국유화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오언스일리노이 쪽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네덜란드-베네수엘라 간 투자보호협정(BIT)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양쪽은 각각 프랑스(정부)와 캐나다(투자자) 출신 중재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 판정을 내릴 중재재판장 선정에는 합의에 실패하자, 국제해결센터의 행정위원장이 직접 신 교수를 지명한 것이다.

신 교수는 앞으로 2~3년 동안 두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참고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중재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이 소송 당사자의 중재인이어서 중재재판장인 신 교수의 결정이 곧 판정이 된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