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FTA ISD 재협의 추진”

* ISD : 투자자국가소송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추진하겠지만, 체결 자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차분하게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아이에스디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협의가 될지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논리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 비준 조건으로 2011년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후보자는 재협의 입장에 대해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드 레터(양해각서) 등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에스디 소송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 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신중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밝혔다. 지금까지 유지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이라는 정부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우리가 추진했던 통상정책은 에프티에이 허브지만 티피피에이는 지역 정책이라 조금 다른 편이다. 진행 과정과 참여 득실을 보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그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전력 주식 40주(약 120만원치)를 보유한 것에 대한 지적에 “1989년 국민주 공모할 때 샀던 것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다 최근에 알았다. 문제가 있다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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