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귀, 당나귀 귀’라고 말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
경제부총리 후보 13일 인사청문회
경제부총리 후보 13일 인사청문회
재정부·기획원·개발연구원 동료들 평가 낙제점
현오석 옛 상사 강봉균 “현안 많은데 뭘 물어도 답이 없어”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현 후보는 지난달 17일 후보로 지명된 뒤 야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여러 비리혐의와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병역면제와 장남의 병역특혜, 자녀 증여세 탈루 및 지각납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판공비 유용과 공무원 클린카드 유흥업소 사용,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무리한 평가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및 편법·탈법 의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후보에 대한 능력 검증은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재정부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경제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능력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고 경기부양 대책,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이행, 부동산 대책 등 풀어야 할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경기고 인맥 업고 경제정책국장에
DJ 집권 뒤 ‘경제TF’ 지원 계기
청탁으로 자리 차지…결국 ‘좌천’
‘경제부 꽃’ 거치고도 1급 못올라 # 기획원 함께 근무한 전직 관료
기획원 출신 토론에 개성 강한데
그는 자기 생각 밝히는 일 없어
총대 메야할 일에도 절대 안나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기획재정부 전신)은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부총리가 말한다고 해서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이 호락호락 듣지 않는다. 부총리는 여러 부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조정능력, 토론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부의 핵심국장을 지낸 인사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비전, 현안별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능력, 결정된 정책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소신, 결과가 잘못돼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책임감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후보가 오래 몸담았던 경제기획원과 재정부, 그리고 직전까지 재직했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던 옛 상사와 동료, 후배, 학자들은 현 후보에게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경제수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능력·소신·책임과는 거리가 있는 ‘4무(無) 후보’라는 평도 나온다. 한 전직 재정부 장관은 현 후보에 대해 “전혀 의외의 인사”라고 털어놓으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을 것인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전직 간부도 “경제부총리가 꼭 장차관을 한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현 후보는 부총리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현 후보의 능력 검증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기인 1998년 초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발탁됐다가, 1년 반 만에 국고국장으로 좌천된 숨겨진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국장은 ‘경제부처의 꽃’인 재정부에서도 핵심보직으로, 성장·물가·고용·복지 등을 총괄하며 장관의 지근거리에서 한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자리다. 역대 경제정책국장들은 어김없이 1급으로 승진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1999년 5월 취임한 강봉균 재정부 장관은 현 후보를 석달 뒤 한직인 국고국장으로 발령낸다. 국고국장 재임기간도 불과 두달여에 불과했다. 현 후보는 이후 본부 밖의 자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과 세무대학장을 거쳐 관직을 떠났다. 도대체 1997년말~1999년말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김대중 당선자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안 마련을 은밀히 지시했다. 이들 학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곽에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책임자로 해서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 부위원장, 유일호·유승민 새누리당 의원(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출신), 전홍택·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최범수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출신) 등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서울시내 몇몇 건물을 옮겨 다니며 작업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 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의 증언
청와대-상급부처 요구엔 ‘예스맨
’책임 돌아올 일은 결코 결론 안내
성장률 전망 ‘무리수’ 반발 사기도 # 한국경제 사령탑 부적격 논란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의외의 인사, 누가 추천했는지…”
경제수석 유능해도 팀워크 우려
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와 거리 현 후보는 이 팀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무보직 과장 신분이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발탁에는 팀에 참여한 경기고 동문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원 업무를 함께 맡은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재정부 과장)도 경기고 출신이다. 태스크포스팀은 1998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작업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산했다. 현 후보는 학자들의 논의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 후보는 태스크포스팀 활동 기간 동안 인연을 맺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을 통해 경제정책국장을 맡고 싶다는 요청을 강하게 넣었다고 한다.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종찬 당시 인수위원장(훗날 국정원장 맡음)을 통해 이규성 재정부 장관에게 추천이 들어갔는데, 이 장관이 현 후보를 경제정책국장이라는 핵심보직에 앉히는 것을 꺼려 몇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는 잘된 결정이었을까? 현 후보를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보통 (현 후보 같은) 기획원 출신은 개성과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토론을 즐기는 등 자기 색깔이 강한데 현 후보는 전혀 다르다. 자기 생각이 분명치 않고, 무색무취하다. 회의할 때도 자기 의견을 밝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관료는 “공무원은 위의 지시 때문에 종종 총대를 메야 할 때도 있고, 회의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때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밀어붙이는 맛도 있어야 하는데, 현 후보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후보 같은 스타일은 위에서 지시한 일을 이행하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부총리에 적임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강봉균 당시 재정부 장관이 취임 석달 만인 1999년 9월 현 후보를 경제정책국장에서 한직인 국고국장으로 좌천시킨 것도 이런 평가와 무관치 않다. 강 전 장관은 당시 현 후보를 경질한 이유를 묻자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가 무엇을) 물어도 답이 없더라”고 털어놨다. 1999년 당시는 외환위기 뒷수습을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 대우그룹 워크아웃, 부실은행 해외매각 등 중대하고 시급한 경제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현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은 뒤에도 무소신 행보로 일관했다는 증언이 많다. 연구원의 한 박사는 “청와대나 상급 부처가 지시하면 아무리 무리한 내용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이었다”며 “회의가 몇시간씩 길어져도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일은 절대 앞장서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박사는 “2011년말 연구원에서 2012년 경제전망 자료를 준비할 때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있자, 전망치를 3% 초반에서 4%로 무리하게 높여 발표해 연구자들의 내부반발을 산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 후보는 지난해 진보성향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대해 4·11 총선 후보 경선 출마와 대외활동 사전 미승인 등을 이유로 징계할 때,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주도하고서도 “밑에서 징계를 건의해 결재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 후보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팀워크를 잘 이뤄, 조 수석이 주도적 구실을 하면 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하지만 경제수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 경제팀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많다. 역대 정부의 경험을 봐도 경제수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무리 유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다. 전형적인 성장중심 시장주의자로, 엠비(MB) 노믹스를 옹호해온 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역설적으로 “현 후보는 자기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후보와 함께 일했고, 곁에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수장과는 거리가 먼 ‘4무 후보’라고 지적하는데도, 그에 대한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한 인사는 “곧 경제부총리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대놓고 험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털어놨다. ‘현오석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현 후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될 위험성이 높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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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상급부처 요구엔 ‘예스맨
’책임 돌아올 일은 결코 결론 안내
성장률 전망 ‘무리수’ 반발 사기도 # 한국경제 사령탑 부적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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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인사, 누가 추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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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와 거리 현 후보는 이 팀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무보직 과장 신분이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발탁에는 팀에 참여한 경기고 동문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원 업무를 함께 맡은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재정부 과장)도 경기고 출신이다. 태스크포스팀은 1998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작업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산했다. 현 후보는 학자들의 논의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 후보는 태스크포스팀 활동 기간 동안 인연을 맺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을 통해 경제정책국장을 맡고 싶다는 요청을 강하게 넣었다고 한다.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종찬 당시 인수위원장(훗날 국정원장 맡음)을 통해 이규성 재정부 장관에게 추천이 들어갔는데, 이 장관이 현 후보를 경제정책국장이라는 핵심보직에 앉히는 것을 꺼려 몇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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