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문수 공정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우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는 공정거래 분야가 아닌 조세법 전문가로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성이 없고, 과거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과세사건 등에서 원고인 삼성을 변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원장 인사를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가시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자초했다. 경제민주화 실천의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면 한만수 공정위장 내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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