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안’에 민간 출자사 속앓이

“코레일, 랜드마크 빌딩 매입하면
유동성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 해제·손배청구 금지에 반발
수백억 투자…무작정 거부도 어려워
국토부·서울시는 개입 시점 저울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이 발표된 뒤, 사업 주체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에 민간 출자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역시 개입할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다.

■ 출자사들은 주판알 튕기기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두고, 30개 출자사들은 힘겨루기 속에 갈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이 기존의 사업 내용을 크게 흔드는데다, 삼성물산·롯데관광개발 등 주로 건설업체인 출자자의 이익을 줄이는 쪽이기 때문이다.

먼저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을 매입하기로 했던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을 매입하면 이 자금을 담보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의 셈법은 달랐다. 111층에 이르는 랜드마크 빌딩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애초 계약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파이낸싱그룹의 자본금을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자하자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출자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증자에 나서기엔 부담스럽거니와, 새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소제기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최소 수백억원의 지분 투자를 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제안을 일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파산 절차에 들어설 경우 모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1조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쪽은 코레일의 시공권 포기 요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채무불이행 직전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비교해,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정부, 서울시는 타이밍 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인·허가한 서울시와 정부는 개입 시점과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 주무부처인데다, 용산개발 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을 산하 공기업을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 더 이상 수수방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더 이상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출자사들의 개발사업에 정부가 관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약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채권 발행한도를 높여 유동성 악화를 막는 한편, 전문 개발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방안을 변경하도록 코레일에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에스에이치(SH)공사를 통해 용산 개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서울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용산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요구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레일은 서울시에 공유지 무상 귀속 등의 지원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좌초 위기에 처한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어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시 의회도 18일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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