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만수, 경제민주화 회의 참석한 적 없다”

박 캠프 경제공약단 위원 증언 나와
다른 위원도 “개인의견 낸 적도 없다”
“공약 깊이 관여” 발언 거짓말 논란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오해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대선캠프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에 깊숙이 관여해, 많은 공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모두 한 후보자에 대해 공정위 관련 전문성이 없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모른다며 지명철회 내지 후보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새누리당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복수의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위원으로 공약 작업을 했던 한 인사는 (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그는 전공 분야가 (조세법 분야로) 다르고, 정부개혁추진단 소속이어서 경제민주화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한 또다른 인사도 “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경제민주화추진단장 겸직)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인사여서 깜짝 놀랐다. 한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지난해 4월 박 후보에게 대기업 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 후보자가 논의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 후보자는 당시 조세법 차원에서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했지, 대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고, 당 안팎의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새 내용이 많이 추가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한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 후보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법 전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공부를 아주 오래 했고, 경제민주화 구상을 실질적으로 작업한 사람”이라고 거들었다.

글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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